<미국 대선 이후 총정리1> 바이든의 미국 공약 & 정책

안녕하세요 ♭

오늘 조금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요새 조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짐에 따라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에는 

바이든 후보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정리입니다!

즉,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기조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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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의 미국 공약과 정책

※  코로나 19 관련

과학적 접근법 따를 것  /  국가적 테스트와 추적 초점

백식 개발 전까지 정기적 무료 검사 지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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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정책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효과적 코로나 19 백신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뒀고,

경제활동을 봉쇄하는 대신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백신 개발과 제조, 유통을 가속화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는

민관 파트너십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반면 바이든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검사와 추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국민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정기적인 무료 테스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가정 내 테스트, 즉석 검사 등

차세대 검사 기술에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한사코 거부해온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목표로 합니다.

 

 

 ※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관련

미국, 파리협정 복귀

100% 청정에너지 경제 달성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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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4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이 미국의 석유 산업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석유와 가스 시추를 확대하고 환경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방침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내년 1월 취임하면 파리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바이든이 기후변화를 절박한 위기로 인식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제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0)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의 골자는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는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64조 원)를

투자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IT 산업 관련

아마존 등 기술 대기업 대상 최소 15% 세율 연방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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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트럼프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합니다.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 등은

누가 당선되든 계속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IT 규제에 나서는 관점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알파벳 산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반(反) 보수 정치 성향으로,

자신과 우파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진영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짜 뉴스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자율주행차량 등 기술 혁신에 위협받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대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은 실효세율이 낮은 IT 기업에 대해

최소 15% 세율의 연방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민, 국경 관련

합법적 이민 확대

DACA 프로그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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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임기 내내 거의 모든 종류의 이민을

줄이려 했으며 국경 장벽 건설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아예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자신이 집권하면 트럼프 정권의 현 이민정책

거의 모두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 불법 입국한 젊은이의

체류를 인정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권하에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중국 관련

동맹국과 협력해 불공정 행위 대응

관세 정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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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유지하고

이를 중국과의 무역협상 지렛대로 삼을 방침입니다.

바이든은 대중국 관세를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전망이나 재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는 중국에서 1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탈환하는 등

공장의 미국 복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큰 압박에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  무역 기조 관련

관세 이용하지만 환경에 중점

탄소 조종 비용 제안

배출 감축 목표의 충족하지 않은 국가에 수입 할당제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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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탄소 조정 수수료’를 제안했습니다.

즉,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충족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 할당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  국제 다자협정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거나 비판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다시 참여

(파리협약, 유엔 인권이사회, WHO 등) 

TPP는 재협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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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트럼프가 취임 첫날 탈퇴를 표명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세계 무역기구(WTO)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무역 분쟁 중재라는 WTO 핵심 능력을 사실상 억제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비판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리협약입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세계 보건기구(WHO)에 다시 합류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  세제 정책 관련

최고 법인세율 21% → 28%로 인상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10.5% → 21%로 인상

개인소득세율 최고 37% → 39.8%로 인상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 12.4% 사회보장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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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017년 세제개혁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감세 추진을 표명해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세원을 늘려 그 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재원 등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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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