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문제> 3억이냐? 10억이냐?

안녕하세요 ♩

날씨 좋은 오후입니다.

며칠간, 꽤 추웠던 날들이 있었는데

요 며칠은 또 날씨가 조금 풀렸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이번 주에 꽤 많이

얼어붙고, 파란색이 많이 보였습니다,,,ㅜㅜ저도,,,ㅎ

이번 시간에는 대주주 기준 조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조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은 조항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시기별로 이슈화 됐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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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간단 정리

양도 소득세란?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차익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식 시장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대주주인 경우이거나 장외거래 시 발생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기본적으로 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즉, 세법상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경제 이해관계 법인) 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 액이 1% (코스닥은 2%) 이나

시가 총액의 합이 일정 이상인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쯤에서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2000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지분율 3% // 시총 100억 원 이상

 

☞  2005년 8월 ~

유가 증권	코스닥
지분율 3% // 시총 100억 원 이상	지분율 5% // 시총 50억 원 이상

 

☞  2013년 7월 ~ 2016년 3월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2% // 시총 50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40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10억 원 이상

 

☞  2016년 4월 ~ 2018년 3월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 시총 25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20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10억 원 이상

 

☞  2018년 4월 ~ 2020년 3월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 시총 15억 원 이상	지분율 2% // 시총 15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10억 원 이상

 

☞  2020년 4월 ~ 2021년 3월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 시총 10억 원 이상	지분율 2% // 시총 10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10억 원 이상

 

☞  2021년 4월 ~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 시총 3억 원 이상	지분율 2% // 시총 3억 원 이상	지분율 4% // 시총 3억 원 이상

 

이처럼 대주주 요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조건이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식 시장은 불안정해졌고,

해당 시기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기별로 내용이나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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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별로  관련 내용 업데이트

＃ 2020.06.25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언급했습니다.

즉,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기존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것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 2020.08.2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대로 진행할 경우 연말에 조세 회피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며

주식시장의 충격과 함께 조세저항만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세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전제하며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며 더 많은 주식 매물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20.08.30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정대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말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금액이

종목당 3억 원 이상일 시, 최대 33%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 2020.09.03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이 악법'이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입니다. ]

이러한 내용입니다.

 

＃ 2020.09.11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가

현재 10억 원인 대주주 요건 금액을

내년부터 3억 원으로 하향 적용하려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 2020.09.15

내년 4월부터 3억 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금융위와 전문가, 투자자 등의

완화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대주주 기준을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국회 일정상 대통령령 시행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2020.09.19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폐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10.01

이 문제에 관한 국민청원을 동의하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규정을 손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주주 요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 2020.10.0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분류 기준의 3억 원 하향 조정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과 불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0.10.05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금액 요건은 유지한 채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0.10.06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 2020.10.07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기준 금액은 3억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족 합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 2020.10.12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입니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 2020.10.19

정부가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12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실시간 검색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문구는 [ 홍남기 해임 청원 ] 입니다.

 

＃ 2020.10.20

야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 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20.10.22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3억 원의 기준은 변동 없이 그대로 시행하려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가족 합산 기준은

폐지 등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남기 기획 재정부 장관 해임 요청의 국민청원은

15만을 돌파했습니다.

 

＃ 2020.10.25

여당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 과제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수하는 방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처럼 조정안을 내놓으며

협의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 2020.10.2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의

국민 청원이 20만 명 동의를 넘겼습니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하며

조금 기다려보라"라고 말했습니다.

 

＃ 2020.10.28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권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 2020.10.29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확대 방안에 대해

유예로 가닥이 잡혔고, 발표만 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투자자, 전문가들에 반대에 따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당 지도부는 판단했습니다.

 

＃ 2020.10.30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당장 대주주 범위의 하향 계획을 철회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또, "정부는 대주주 자격요건 하향을 통한

편법적인 증세와 거래세 감소에 입 다무는 논리 없는 감세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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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 문제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연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조건을 강화하게 된다면,

그를 피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대주주들은

매도를 통해 시세 차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하여 논란의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개미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