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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제도를 싹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개혁안이 이번에 발표됐는데, 
막상 열어보니 아무 내용도 없는 ‘팥 없는 찐빵 ’ 개혁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데?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연금액 높여서 국민 소득 늘려야 해” VS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먼저야”
이번 개혁안은 두 번째 입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릴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은 낮은데,

평생 버는 돈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은

비슷해서 문제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 소득 보장 강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소득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위 소득 70% 고령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32만 원 선에서 40만 원 선까지 올리고, 
은퇴 이후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없애서 

나이 든 뒤에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군복무를 하면 연금을 더 주는 제도도 활발하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3. 낸 만큼만 돌려받기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낸 것보다 이만큼 더 줄게" 하고 법으로 정한 금액을

은퇴 후에 받는 방식(=확정급여방식)입니다.
이를 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는 방식(=확정기여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래?

1. 개혁 없는 개혁안 

방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쏙 빠진 개혁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건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춘다면

몇 살로 늦출 건지 등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2. 나이 많으면 더 많이 내라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률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30대 보험료는 천천히,

40~50대 중장년층 보험료는 빠르게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연령층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서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3. 받는 돈 줄어드는 거 아냐

연금의 보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개혁안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 총액이

달라지게 하는 제도(=자동안전화장치)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연금 지급 방법까지 확정기여방식으로 바꾸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이번 달 말일까지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를 받아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결정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죄송한데, 보험료 좀 올릴게요”

하기에는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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