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러시아 원자재 전쟁 시작

 미국, 러시아산 원유 등 수입 금지

 

지난 3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러시아 내 에너지 생산에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2주 가까이 이어지자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원유와 가스는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에 앞장서면서

러시아는 외화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제유가와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자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원유 금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는

유럽연합과는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 비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이러한 조치에 제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3분의 2를 줄이고,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계속되는

경제적 제재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지난 3월 9일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등 비우호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소자, 집적회로(IC)를 포함하여

219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러시아의 산업통산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381개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수출 통제 대상에서 러시아 영토가

원산지인 상품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가 서방의 대러제재로 인해

향후 러시아가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반출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혜국 대우 박탈 및 관세 부과

 

러시아의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욱 강력하게 러시아를 옥죄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유럽연합 및

주요 7개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과 함께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PNTR 적용이 끝나면 최혜국 지위를 박탈당한

러시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최혜국 대우 - 국가 사이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의 박탈은

이전의 제재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제재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혜국 지위의 박탈은 러시아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심각한 불황을

겪을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채무불이행 선언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제금융협회(IIF) 역시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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