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허용
지난 3월 17일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됩니다.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3년간 이어졌던 재지정 문제를 종결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ㆍ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비율이 낮고,
이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미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만큼
영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비자의 효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엇갈린 반응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자
기존 중고차 매매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완성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고차를 자사에게 팔도록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에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이 모두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허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고차 단가가 높은 업계의 특성상, 매출은 클지라도
실제로 판매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계의 영세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품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정보 비대칭과 허위/미끼매물은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보 비대칭 :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보유한 정보의 양이 다른 상태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본격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이 허용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전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중소 중고차 단체는 중소벤쳐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기부는 현대차와 기아에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양측 업계가 '상생 협력안'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롯데 렌털도 18일 중고차 B2C* 플랫폼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롯데 렌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중고차 판매와 중개, 렌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쇼룸과 시승, 정비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롯데 렌털은 2025년까지 중고차 전체 시장 점유율의
10%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B2C : 기업과 고객 간 서비스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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